태양광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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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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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대여사업이란?
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
설비의 유지·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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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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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대여사업 개념도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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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절차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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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사업 진행절차 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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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대상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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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 
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[별표1]에서 규정한 「단독주택」및 「공동주택」
 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를 1가구당 3kW 개별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
 건물등기부등본 및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 단독주택 : 최근 1년간(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)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 가구
 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

주)
01. 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(단,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02. 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* 단,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면할 서류(신청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)
03. 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/3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의결서(동의내용 포함)로 참여 가능
* 단,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
04. 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
05. 한전과의 전력동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, 자가용이 경우에 한함
06. 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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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 (3kW기준) 

구분

사업기간

생산인증서 (REP)

(VAT제외)

대여료 상한액

(VAT 포함)

기본

7

234/kWh

45,000

연장

최대 8(기본약정 종료 후)

없음

20,000

단위 : 원/kWh, 원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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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주택 (3kW 초과기준)   
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

구분

사업기간

대여료 상한액 (VAT 포함)

4kW

5kW

6kW

7kW

8kW

9kW

기본

7

89,000

121,000

152,000

202,000

234,000

265,000

연장

최대 8

(기본약정 종료 후)

33,000

33,000

33,000

49,000

49,000

49,000

단위 : 원

 REP는 3kW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함